[속보]‘대통령 재판정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도 > 갤러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곧장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회의장을 나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하고 임기가 종료될 때까진 재판 절차가 정지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뒀다”며 “명백하게 공소기각, 면소, 또는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은 예외로 법원이 대통령 재직 중에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이날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선 “그것과 관계가 없다”며 “저희들 법안 통과 절...
오는 10일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예정인 구소련의 금성 탐사선이 한반도에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우주항공청 분석이 나왔다.우주청은 9일 구소련의 금성 탐사선인 ‘코스모스 482’ 궤도를 한국천문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10일 낮 12시부터 자정 사이에 지구에 추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력한 낙하 예상 지점은 육지가 아닌 대서양이다.우주청은 해당 시간대에는 코스모스 482가 한반도 상공을 지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코스모스 482가 한반도에 떨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뜻이다.해당 분석은 천문연구원이 해외 각국에서 운영 중인 대형 망원경 ‘전자광학감시 네트워크’를 통해 내놓은 것이다. 우주청은 추락 징후를 감지한 지난달 29일부터 천문연구원과 위기경보 발령 ‘관심’ 단계를 유지하며 코스모스 482 궤도 변화를 감시 중이다.코스모스 482는 1972년 구소련이 발사한 금성 탐사선의 일부다. 발사 직후 엔진 이상으로 ...
남아시아의 최대 숙적이자 이웃인 두 핵무장 국가 인도와 파키스탄이 6년 만에 고강도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면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인도령 카슈미르의 휴양지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로 78년 가까이 지속된 해묵은 영토 갈등이 폭발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는 분위기다.인도 정부는 7일(현지시간) 오전 1시5분부터 약 25분간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등 9곳을 미사일로 공격하는 등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인도령 잠무 카슈미르주 휴양지인 파할감 일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테러가 발생해 최소 26명이 사망한 지 약 2주 만에 단행한 최대 규모 공격이다.파키스탄을 테러 배후로 지목한 인도는 이후 12일 연속 국경 일대에서 파키스탄과 소규모 교전을 벌여 왔으나, 전투기까지 출격시켜 파키스탄 영토 곳곳을 타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근 몇 년간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파키스탄이 통치하는 카슈미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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