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억 부정 수급 사무장병원’ 제보자, 역대 최고 16억 포상금 받는다 > 갤러리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16억원이 지급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억원을 수령하게 될 A씨를 포함해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들의 제보로 병의원 10곳에서 총 232억5000만원을 거짓·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제보자 A씨는 비의료인인 B씨가 의료인 면허를 빌려서 요양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보공단에 제보했다. B씨는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C씨의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렸다. 병원 수익금은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과 카드대금 등을 납부하는 데 사적으로 썼다.B씨와 C씨가 병원 운영을 하다가 불화가 생기면서 B씨는 내연관계인 D씨와 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D씨에게 연봉 1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지난해 상위 5대 그룹의 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30%대 중반으로 하락했던 이 비중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치솟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친 대기업 정책’에 힘입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력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재벌 총수,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자산 5조원 이상)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00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2549조1000억원)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특히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자산 기준 상위 5대 그룹 매출액은 1025조원으로 지난해 한국 경제 생산의 약 40.2%에 달했다.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의 지난해 매출액은 공정위 기준으로 33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GDP의 13.0%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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