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명 숨졌는데 4개월 동안 ‘입건자 0명’…“신속 처벌 위해 직접 고소” > 갤러리

12·29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법률지원단이 사고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을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한다. 이들은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도 촉구하고 있다.7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참사 법률지원단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과 함께 사고 책임자들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률지원단은 참사와 관련이 있는 제주항공과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무안국제공항을 관할하는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들에 대해 오는 13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이들은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관계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제주항공 여객기는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과 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179명이 숨졌다.법률지원단 관계자는 “사고 이후 경찰이 수사본부를 편성했지만 사고 책임자가 한 명도 입건되지 않고...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배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법원 판결 다음날 바로 국회 현안질의를 열면서 사법 쿠데타라는 말이 나온다’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재판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최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배 차장은 ‘대법관들이 며칠 만에 2만5000쪽에 달하는 공판기록을 다 읽은 게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대법관님들이 충실히 기록을 보시고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사람을 달에 보내려고 개발한 아르테미스 우주선에 한국이 만든 초소형위성(큐브위성)이 처음 탑재된다. 발사 시점은 내년 4월이다. 지구 주변의 방사선을 감지해 우주비행사를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이 이번 큐브위성의 목적이다.정부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우주 협력 수준을 높이는 고무적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과학계 일각의 시각은 다르다. 다른 나라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큐브위성보다는 한국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해 달 탐사에서 입지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우주항공청은 2일 한국이 개발한 큐브위성인 ‘케이라드큐브’를 내년 4월 미국에서 발사될 아르테미스 2호에 실어 지구 궤도에 띄우는 내용의 이행약정을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맺었다고 발표했다.아르테미스 2호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우주선이다. 사람 4명이 탈 예정이며, 달 가까이 접근했다가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다. 아르테미스 1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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