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삶] 판사들은 왜 권위주의 정권에 쉽게 굴복하나 > 갤러리

정의를 배반한 판사들한스 페터 그라베르 지음 | 정연순 옮김진실의 힘 | 488쪽 | 2만7000원나치 독일부터 남아공·칠레 등 사법관행 무너졌던 사례 분석‘합법’ 외관 필요로 하는 권력 법원에 일정 정도 자율성 허용 판사는 ‘협조’ 통해 안정 얻어현대 국가에서 법원은 정의의 보루로 여겨진다. 권위주의적인 행정부 수장이나 의회 다수파의 횡포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지켜낼 최후의 방파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에는 판사들이 이 같은 기대를 저버리고 억압적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 사례가 흔하다. 노르웨이 법학자 한스 페터 그라베르가 쓴 <정의를 배반한 판사들>은 ‘권위주의 정권에서 왜 판사들이 정의를 배반하고 불의와 타협하는가’라는 질문을 파고들어간 연구서다.저자는 나치 집권기 독일, 나치 점령 시기 일부 유럽 국가,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시기 남아프리카공화국, 군부 독재 시기 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 등의 사례들을 분석한...
조국혁신당은 당내에서 발생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당직자를 전날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윤 대변인은 “4월14일 신고를 받고 15일 당 윤리위원회에 사건을 직회부했고, 윤리위를 통해 당사자 의견을 들어 외부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외부기관이 선정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당의 조치가 부족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선 겸허하게 수용하고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다만 당에서 인지할 수 있던 내용에 극히 한계가 있던 점도 사실”이라고 말했다.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 월요일(4월28일)에 당대표 권한대행과 전체 당직자들이 참여한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한 뒤 향후 (당 쇄신) 계획 등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혁신당 당직자 A씨는...
미·중 관세 전쟁이 교착 국면인 가운데 중국이 유럽연합(EU)에 우호적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았다.중국은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 제기로 갈등을 빚어온 유럽의회와의 상호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EU와 협력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양측의 합의에 따라 중국과 유럽의회가 상호 교류에 대한 제재를 동시에 전면적으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린 대변인은 “최근 몇년 동안 중국과 유럽의회 간 교류가 잘 알려진 이유로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말한 뒤 “현재 양측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린 대변인은 아울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적절한 시기 중국을 방문해 중국·EU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EU는 2021년 3월 신장위구르 지역의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 혐의로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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