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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 이미 상실…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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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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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에게는 대선 후보 자진사퇴를 요구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며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고 했다. 그는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하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후보 자진사퇴가 상식”이라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면서 “이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은 6월3일 대선 전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에 처음 포함됐다. 같은 업종의 두나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승계 작업이 진행 중인 한화·신세계의 ‘동일인’(총수) 변경은 이번에 이뤄지지 않았다.공정위는 총 92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빗썸·대광·사조·LIG·유코카캐리어스 등 5곳이 신규 지정되고 금호아시아나는 제외됐다.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기업이다. 지정 기업은 대규모 내부거래 고시 의무화·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등 규제가 적용된다.‘상위 대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년 전보다 2곳 줄어든 46개였다. 두나무와 한국앤컴퍼니그룹이 새로 지정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에 해당하는 11조6000억원 이상인 곳이다. 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순환출자 등 금지와 금융·보험사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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