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서 양당 설전··· “기금 소진 협박하면 안돼” “청년들 원하는 건 재정안정화” > 갤러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연금의 ‘기금고갈’과 ‘세대 간 불평등’을 놓고 양당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논의가 국민연금 재정에 집중되면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개혁안은 깊이있게 논의되지 못했다.이날 연금특위는 지난 8일 열린 1차 회의 이후 약 3주만에 열렸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7개 관련 부처가 연금 개혁 후속과제를 보고했다.오전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연금 고갈 등 재정 부문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독일은 1개월치, 영국은 2개월치 정도만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며 “기금이 소진되면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이 소진되면 재정 운영방식을 전환해야 하는 것인데, (소진을 강조하면) 국민의 노후를 놓고 공포감을 주면서 협박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기금이 다 소진되면 세금이나 여러 가지 보험료...
이재명 ‘사진 조작’ 관련 발언“실제 골프 쳐…허위사실 해당”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 대해선“추상적 의견 표명 볼 수 없다”“선거인 판단 그르칠 정도 봐야” 허위사실공표 판단 기준도 제시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에는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폭넓게 해석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며 “사용된 어휘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이 후보의 발언 3가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김 전 처장과함께 골프를 친 적...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공익 후원단체로 위장해 기부금을 빼돌린 텔레마케팅 업체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일 텔레마케팅 업체 운영자 5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영업 총책 40대 여성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2010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나눔교육 캠페인에 참여해 매월 몇만 원의 후원금을 내면 온라인 수강권을 제공하고 소외 계층에게도 온라인 강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속여 1만9000여명으로부터 약 50억원을 뺏었다. 후원단체로 가장하기 위해 텔레마케터들이 문화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했다며 허위 내용을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허위의 자격을 사칭해 회원을 유인하기도 했다.피해자들이 후원을 목적으로 낸 돈은 대부분 텔레마케팅 조직의 회원모집 수당으로 분배되는 등 후원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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