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봐주고 뇌물 받은 전직 경찰관들 실형 > 갤러리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200여만원을 명령했다.또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4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4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장 판사는 “이 사건 뇌물수수 경위, 기간, 피고인 A씨가 뇌물공여자들을 위해 한 알선 행위 내용, 피고인 B씨가 한 부정처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공소사실 일부는 피고인들과 뇌물공여자 간 친분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수사과에서 근무해 온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
충남에 첫 외국인 계절노동자 기숙사가 생겼다.충남도는 30일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기숙사 준공식을 열었다.5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기숙사는 건축 연면적 775.32㎡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기숙사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건립이 추진돼 왔다.노동자 입주 공간은 34.81㎡ 크기의 4인실 8개와 30.24㎡ 크기의 1인실 2개 등 10실로, 34명이 생활할 수 있는 규모다.이용료는 모두 보증금 3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다.기숙사에는 요리와 식사가 가능한 공용 주방과 세탁실, 관리실 등이 있으며 세탁기와 건조기, 냉장고, 에어콘 등의 전자제품도 갖춰져 있다.입주 계절노동자들은 각자의 입주공간에서 생활하며 공용 주방과 세탁실을 이용해 식사와 빨래 등을 해결할 수 있다.청양군은 기숙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를 운영하고 있는 정산...
강원 정선군은 올해 2억7480만 원을 들여 46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농업인들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품앗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공동 급식 시설을 구비하고, 10인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이다.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을 마친 마을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지원 대상 마을로 선정된 경우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정선군은 마을 공동급식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위생 안전 교육을 할 예정이다.전상근 정선군 농업정책과장은 “공동급식소의 경우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 마을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고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농업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정선군은 2019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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