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산불 피해 지원 추경안 국회 통과…13조8000억 규모 > 갤러리

민생 지원과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2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9일만이다. 이번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새로 4000억원 반영하는 등 정부안(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액된 규모로 결정됐다.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추경안을 재석 272인 중 찬성 241인, 반대 6인, 기권 25인으로 가결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6·3 대선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일단 민생 관련 추경안이 각 정당의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추경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새로 4000억원 반영됐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힘을 실어온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 증액안을 단독 의결했으나, 최종 추경안에는 이보다 줄어든 규모로 반영...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만료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31일 만료되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1일 2년 효력으로 시행됐다.전세사기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발생 건수가 여전히 유의미한 수준”이라며 2년 연장 필요성에 동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3월까지 전세 사기가 인정된 피해자는 2만8866명이었다. 지난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873건이다.다만 개정안은 올해 5월31일까지 최초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까지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은 한덕수 전 총리가 반발하는 시민들에게 자신도 ‘호남 사람’이라고 발언한 것은 광주 시민에 대한 능멸이라고 비판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전 총리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발도 들이지 못하자 ‘저도 호남 사람’이라는 말을 15번이나 외치며 광주 시민과 오월 영령을 능멸했다”며 “한 총리가 마주한 싸늘한 민심은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했다.한 대변인은 “출세를 위해 고향을 속이며 살았던 사람이 대선에 나간다고 호남인을 호소하는 몰염치도 참으로 가관”이라며 “윤석열의 내란을 방조하고, 내란 종식을 계속 방해했던 내란 공범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오월 영령을 참배하겠다고 하는 건지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한 전 총리의 쪽방촌 방문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그는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웠지만, 현장에 머무른 시간은 고작 8분에 불과하다”며 “언론용 ‘포토 투어’가 약자와의 동행”이냐고 말했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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