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국가손배소 2심도 승소···“위자료 1100만원 줘야” > 갤러리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지가 등쪽으로 결박돼 몸이 꺾인 채 방치되는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결했다. 이주민을 구금하는 외국인보호소와 법무부의 관행이 공권력 남용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피해자가 겪은 물리적 폭력과 심리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노진영·변지영·윤재남 부장판사)는 모로코 국적 나스리 무라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1000만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무라드는 2017년 10월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류 자격 연장 기한을 놓쳐 2021년 3월부터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수차례 가혹행위를 당했...
연휴 기간 열리는 K리그1 11라운드가 득점왕 경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위 대전 하나시티즌(승점 23점)의 ‘득점 기계’ 주민규(8골)와 2위 전북 현대(승점 18점) 상승세의 주역 전진우(6골)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대전의 주민규는 올 시즌 팀이 기록한 18골 중 무려 8골을 책임지며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포항 스틸러스와의 개막전부터 멀티 골을 터뜨리며 1라운드 MVP에 선정됐고, 3월에는 대전 소속 최초로 ‘이달의 선수상’까지 수상했다.올 시즌 8골 중 7골을 후반에 터뜨렸고, 그중 3골은 결승 골일 정도로 결정적 순간에 빛을 발한다. 유효슈팅 12개 중 8개를 득점으로 연결할 만큼 골 전환율도 높다. 프로 13년 차 베테랑인 주민규는 2021년(제주 SK)과 2023년(울산 HD) 각기 다른 팀에서 득점왕을 차지했을 정도로 적응력도 좋다.이번 시즌 득점 속도는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2021시즌(22골)보다 빠르...
정식 채용을 위해 수천만원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최저 시급은커녕 교통비 정도만 받고 교육기간을 거쳐야 한다면, 이 채용 계약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 한 저비용 항공사가 신입 부기장 채용에서 교육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소송전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018년 에어인천 부기장으로 선발된 A씨는 사측과 임금 지급을 두고 2년째 소송 중이다. A씨는 ‘신입 부기장’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했지만, 회사는 ‘인턴사원’ 채용 계약서를 쓰고 조종사 양성 교육 훈련을 거쳐야 정규직 고용을 보장한다고 했다.조종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일정 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이 있더라도 특정 기종의 비행기를 몰기 위해선 조종사 양성 교육 훈련을 거쳐야 하는 것이 항공업계 관행이다. 에어인천은 교육 훈련 기간 동안 A씨의 신분을 ‘교육생’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최저시급, 휴가, 퇴직금, 근속기간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채용 계약서에 명시했다. A씨는 어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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