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법 동원해 이민자 추방해선 안 돼”…미 연방법원 첫 판결 > 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세기에 제정된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미 연방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미 언론들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주니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의 ‘미국 침략’을 주장하며 AEA를 적용해 심리 없이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1798년 제정된 AEA는 전시에 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에 소속된 미국 내 조직원들을 검거해 추방하겠다며 전시법인 AEA를 발동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AEA 발동이 ‘법 조항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에 명백하게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로드리게스 판사는 AEA가 ...
인천시가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한다.인천시는 등록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253대를 보급한다고 4일 밝혔다.보급 품목은 시각장애인용 62개, 지체·뇌병변장애인용 23개, 청각·언어장애인용 45개 등 130개 품목이다.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7일부터 6월 23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7월 17일 인천시 누리집(www.incheon.go.kr)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보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정보통신보조기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지역순회 체험전시회가 12일부터 13일까지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개최...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올해 예산이 ‘0원’인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 발표해야 하는 ‘제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연구 용역도 시작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전망도 밝지 않아서 당분간 파행 운영이 지속될 전망이다.인건비는 복지부에 부탁하고, 홍보는 문체부에 부탁··· 연구용역도 못 맡겨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건의’ 문건을 보면, 저고위는 “올해 1월 인건비 3개월 분, 운영비 6개월 분 등 최소 경비 목적으로 예비비 13억7000만원 상당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편성받았으나 그 이후 예산이 없어서 주요 사업이 전부 중단됐다”고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 저고위는 “3월 말부터는 복지부에 부탁해 인건비 1개월분, 기본계획 연구비 등 당장 필요한 최소 비용을 받았으나 복지부도 더는 지원 여력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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