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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투자방법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12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2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선례를 따라야 한다”면서 이 후보 혐의를 유죄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이·오 대법관은 먼저 이 사건을 유죄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립돼왔다고 봤다. 2020년 대법원이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염두에 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9일 “나는 한동훈의 자기애까지도 이해하고 배운다”며 “나는 김문수의 올바름과 탈레반 같은 원칙주의도 배운다”고 밝혔다.홍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이가 들었어도 아직도 내게 부족함이 많다는 걸 늘 느끼고 배우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나는 유승민의 깊은 경제지식을 좋아하고 배운다”며 “나는 이준석의 현명함과 분석력을 좋아하고 배운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나는 안철수의 착함도 참 좋아한다”며 “나는 나경원의 끝없는 도전도 좋아한다”고 적었다.홍 후보는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마음을 비우니 참 편안하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세상에 순응하고 살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를 늘 믿는다”며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강 같은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이날 4명에서 2명으로 압축하는 2차 경선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홍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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