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혐의 윤관석 전 의원, 1심 무죄···“청탁 단정 어려워” > 갤러리

입법 청탁을 받고 2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0일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우호적 친분을 넘어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긴 부족하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윤 전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송씨에게 총 65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총 770만원을 대납받고, 16회에 걸쳐 골프장 이용 기회를 받기도 했다.앞서 윤 전 의원은 2021년 3월 국내에서 제조·판매되...
12·3 불법계엄 사태 후 사퇴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이 법무법인 취업을 위한 심사를 통과했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인사의 인천공항에너지 상임이사 취업도 승인받았다.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이 전 장관 등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이상민 전 장관은 장관 취임 전 일했던 법무법인 김장리로 재취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 이곳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해왔다.윤리위는 이 전 장관의 취업 승인 결정 사유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9호를 들었다.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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