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 무효 확정 > 갤러리

국민의힘 소속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박 시장은 임기를 약 1년1개월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은 형이 확정되는 즉시 당선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다고 봤지만,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최근 영남권 산불 피해로 인해 사과 묘목을 다시 심어야 하는 면적이 축구장 662개에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산불 피해 면적 중 사과 묘목 갱신이 필요한 직접 피해 면적이 지난 18일 기준 473㏊(헥타르·1㏊는 1만㎡)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축구장(0.714㏊) 662개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전체 사과 재배면적의 1.4% 수준이다.농식품부는 과원 재조성을 희망하는 농가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동출하 실적이 있어야 지원 가능했던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또 기존 묘목 굴취, 토양 개량 등 과원 복구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올 상반기 안에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한 수요 조사 등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농식품부는 이번 사과 재배지 피해와 관련해 “그을림 등 간접 피해의 경우 생육 관리를 통해 피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사과 ...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깎인 상여금을 회복해달라고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지 41일 만에 고용노동부가 농성장을 찾는다.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한화오션 고공농성장을 방문하느냐”고 묻자 “담당 국장이 방문한다”고 답했다. 조충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이 24일 오전 10시 농성장을 찾는다.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지난달 15일부터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교차로 30m 높이의 철탑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벌여온 한화오션 사내협력사협의회와의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되면서다.하청지회는 현재 조선업이 호황이므로 불황기에 깎였던 상여금을 회복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이를 거부했다. 원청이 상여금 재원을 협력사에 주지 않는 한 협력사가 상여금 인상을 약속할 수 없다. 원청인 한화오션은 “협력사 노동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은 협력사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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