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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에서 각각 산불을 일으킨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씨(50대)와 B씨(60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공 판사는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날 오후 2시 40분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실화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작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들의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오는 24일 법무부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이 “신규 변호사 수를 줄여달라”고 요구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의 시위를 두고 ‘법률가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선 목소리를 내지 않다가 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김정욱 변협 회장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 등은 지난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현재 1700명대에서 1200여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선 지난 10일에도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변호사 업계의 수용 한도를 크게 상회하는 신규 변호사가 매해 배출되는 상황을 인식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대폭 감축하라”고 했다.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3배 이상 늘어나 변호사 업계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변호사에 대한 의뢰인들의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3일 공직자들을 향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복지부동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이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작 최고위 공직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며 정치권에 출마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방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5차 외청장 회의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공직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경찰청 등 정부 17개 외청장이 참석했으며 인사혁신처의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 등이 공유됐다.방 실장은 6·3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했다. 방 실장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인 만큼 준비 기간이 짧고,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소속 직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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