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대법, 무죄 확정 > 갤러리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은 손준성 검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윤 총장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해달라’며 검사 출신인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고 사주한 혐의를 받았다. 고발장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피해자’로 적시돼 이들이 고발 사주에 개입한 ‘윗선’으로 지목되기도 했다.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판단을 가른 건 김 전 의원에게 전달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적힌 ‘손준성 보냄’ 표시를 ‘손준성이 고발장을 김웅에게 직접 보냈다’는 의미로 볼 수...
지난 2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6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차갑게 식어가는 내수와 고금리·고환율 부담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가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8%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2018년 11월(0.60%) 이후 63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0.07%포인트 늘었다.2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이 2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줄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1조8000억원으로 8000억원 늘었지만 연체율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과 유사했지만 기업대출, 특히 중소법인과 자영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크게 불어났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7%포인트 오른 0.68%를 기록...
오는 24일 법무부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이 “신규 변호사 수를 줄여달라”고 요구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의 시위를 두고 ‘법률가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선 목소리를 내지 않다가 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김정욱 변협 회장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 등은 지난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현재 1700명대에서 1200여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선 지난 10일에도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변호사 업계의 수용 한도를 크게 상회하는 신규 변호사가 매해 배출되는 상황을 인식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대폭 감축하라”고 했다.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3배 이상 늘어나 변호사 업계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변호사에 대한 의뢰인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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