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권한 행사” vs “사위 취업 몰랐다”…문 ‘뇌물죄 성립’ 공방 예고 > 갤러리

이명박·박근혜 판례 들며 ‘포괄적 대가’ 주장 딸 부부 공모 사실 입증돼야 뇌물 혐의 인정 검찰 “문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해 기소 결정” 문재인 측 “답변서 준비 중 기소…반론권 침해”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재판에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본인이 지배하는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채용해 지급한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전주지검은 애초 문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뇌물죄’로 기소했다.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는 것이 뇌물죄보다 어렵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
올해 1분기 한국경제가 내수 부진 여파로 역성장을 했다.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0.2%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전망치 0.2%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치다.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3%를 기록했지만 2분기엔 -0.2%로 떨어졌다. 3분기와 4분기 모두 0.1%에 그친 데 이어 올해 1분기엔 3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분기 역성장 원인으로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미국 관세정책 우려, 대형산불 피해, 일부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 등이 꼽힌다.1분기 내수는 모든 부문에서 부진했다. 민간소비는 오락문화·의료 등 서비스 소비 부진으로 0.1% 감소했고, 정부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줄어 0.1%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3.2%,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중심으로 2.1% 각각 감소했다. 설비투자의 1분기 성장률은 2021년 3분기(-4...
가상자산 지갑의 복구암호문(니모닉 코드)을 몰래 빼내 피해자의 비트코인 24억여원(현 시세 59억여원)을 가로챈1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니모닉 코드는 가상자산 지갑을 복구하는 데 사용되는 12~24개의 영어 단어 조합으로 이 단어들만 있으면 지갑 안의 가상자산을 다른 기기에서도 복원할 수 있어 유출될 시 가상자산을 도난당할 수 있다.서울경찰청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의 비트코인 45개를 편취한 피의자 2명을 송치했고 가담한 2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주범 A씨(34)와 범행 수익 관리책 B씨(31)는 2022년 5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콜드월렛(온라인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을 써야 한다”며 지갑 이전을 권유했다. 당시 가상자산 운용에 익숙하지 않았던 피해자는 A씨의 말을 믿고 새로운 콜드월렛을 구매했다. 피해자는 “복구암호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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