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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26 12:33본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두 번째 심리를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 사건은 지난 22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됐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곧장 첫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 회부 첫날 심리에 착수한 것, 이틀 만에 속행기일이 열리는 것 모두 이례적인 일이다.대법 전합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에 적용되는 절차다. 유력 대선 주자로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을 전합에서 심리하겠다는 사법부의 결정은 정당하고 바람직하다. 문제는 재판 일정과 대선 일정이 완전히 겹쳐 대법원의 진의가 선거 국면에서 왜곡되고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대법원 선고는, 내용은 물론이고 선고 시기도 대선판을 요동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예상 가능한 결론은 상고 기각(무죄 확정)과...
한반도 해역 수온이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수온 영향으로 지난해 양식업 피해가 2012년 이후 최대를 기록하는 등 바다 생태계가 날로 악화하고 있다.국립수산과학원이 24일 발간한 ‘2025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브리핑 북’을 보면, 지난 57년간(1968~2024년) 한반도 해역의 표층 수온은 1.58도 상승해 전 지구 표층 수온 상승도(0.74도)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동해 2.04도, 서해 1.44도, 남해 1.27도 등 동해의 상승 폭이 컸다. 지난해의 경우 6~8월에 평년 대비 20% 많은 난류가 저위도로부터 유입되면서 열에너지가 과하게 공급된 것으로 수과원은 분석했다.또 여름철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한 성층 강화(수온 상승으로 표층수의 밀도가 낮아져 해수의 수직 혼합이 약화하는 현상)도 동해 표층 수온을 끌어올린 원인 중 하나다.이로 인한 생태계 악화 우려와 수산업 피해도 커지고 있다. 해양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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