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대법원 무죄 확정 > 갤러리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검사장을 기소한 지 3년 만이다.손 검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윤 총장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사주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넘겨줬다는 것이 주요...
경기도가 경제적 부담으로 휴가를 떠나기 힘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한다.경기도는 올해 취약노동자 2400여명에게 휴가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연간 총소득 4200만원 이하,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초단시간 노동자 등이다.비정규직과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강사 등 특수형태노동자 2160명과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법적 휴가 보장이 되지 않는 초단시간 노동자 240명이다.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사용자로부터 휴가비 지원에 대한 논의조차 어려운 실정이다.참여자는 본인이 자부담으로 15만원을 적립하면, 경기도에서 25만원을 추가 지원해 4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받게 된다. 이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프로그램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신청은 5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전용 온라인몰(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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