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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26 06:35본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당부했다. 권한대행으로서는 1979년 최규하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의 추경 시정연설이다. 국가 비상 상황에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 요청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골든타임을 수차례놓친 정부의 늑장 추경부터 사과하고, 조기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부적절한 처신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한 대행은 시정연설에서 “절박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며, “추가적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모두 지난해 말부터 당시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이 말 그대로 ‘절박하게’ 추경 편성을 호소했던 이유들이다. 보다 못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조~20조원 규모 추경을 조언한 것도 지난 2월이었다. 그럼에도 내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추경 편성을 회피해온 정부가 ...
조선소 용접공 1년차인 <쇳밥일지> 저자 천현우씨(35)의 올해 3월 급여명세서에 찍힌 실수령액은 204만337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 209만6270원에 미치지 못한다. 총 지급액 241만원에서 각종 세금과 보험료 등으로 37만원이 공제됐다. ‘반비(회식비)’ 2만원과 간식비 4400원, 일할 때 필요한 피복·안전장구류 5만7000원도 월급에서 모두 빠져나갔다. 천씨는 “가뜩이나 적은 돈에 일할 때 써야 할 장비값이며 간식비도 살뜰하게 떼어 간다”며 “심지어 토요일 연장을 해도 이 모양”이라고 말했다.이주노동자들이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한국에 와서 불법체류를 걱정해야 하고, 숙련된 하청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은 국내 조선업 생산직이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정규 변호사는 “한국 사람이 안 가려고 하는 일자리에는 이주노동자 늘리면 된다는 근시안뿐”이라며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면 그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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