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공사장 노동자 추락사’ 건설사 유죄 확정…양승태 첫 사건 패소 > 갤러리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한신공영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변호사로 나선 뒤 처음 수임한 사건이어서 주목을 받았는데 패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3일 확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식으로 이 사건을 수임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상고심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한신공영은 2017~2020년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을 맡았다. 2019년 6월 공사 현장에서 승강로를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가설 경사선반 위에서 작업했는데 선반이 붕괴하면서 12ｍ 아래로 떨어졌다. 검찰은 한신공영과 현장소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에 전 세계가 비통에 잠겼다.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수천명의 인파가 모여 애도를 표했고, 각국의 성당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는 발걸음이 이어졌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던 교황의 뜻을 기억하고 이어가자는 다짐이 전 지구를 뒤덮었다.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지난 21일(현지시간) 성 베드로 광장은 애도를 표하기 위해 모여든 인파로 가득했다. 황혼이 깊어질수록 광장은 촛불로 밝아졌다. 이날 오후 7시30분 프란치스코 교황을 애도하는 묵주 기도회가 마우로 감베티 추기경의 주례로 시작됐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러 번 말씀하셨던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 모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거룩한 부활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부활절을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신자와 추모객들은 촛불과 묵주,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을 들고 그를 위해 기도했다. 눈물을 흘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자 23일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대선 전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의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대법원은 전날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에 착수한 데 이어 24일 속행기일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구 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의)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력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고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그것이 가져올 정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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