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변호’ 한신공영 노동자 추락사 사건, 대법서 유죄 확정 > 갤러리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한신공영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변호사로 나선 뒤 처음 수임해 더 주목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3일 확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식으로 이 사건을 수임했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후배 대법관들이 담당하는 상고심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했다.한신공영은 2017년 10월~2020년 6월 부산시 기장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을 맡았다. 2019년 6월 공사 현장에서 승강로를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가설 경사...
SK텔레콤에서 해커가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고객 유심(USIM) 정보 일부가 탈취된 사건이 일어나자 이용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2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선 이용자들이 유심 복제 피해를 우려하며 대응 방법을 공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3년 전 국내 코인 투자업계를 들썩이게 했던 ‘심 스와핑’ 사건에서 해킹된 유심 정보가 복제돼 자산 탈취에 쓰인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다.심 스와핑은 휴대전화에 꽂는 유심 정보를 복사해 개인정보나 금융자산을 훔치는 범행을 뜻한다. 해커가 탈취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유심칩을 개통하고, 이를 공기계 상태의 휴대폰에 끼워 피해자의 문자와 전화 통화를 대신 받아 은행이나 가상화폐 계좌까지 손을 대는 것이다.국내에선 2022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약 40건의 심 스와핑 피해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되고 ‘단말기가 변경됐다’는 알림을 받은 뒤 수백만원에서, 2억7000만...
경기도가 오는 10월 경기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전국 최초로 ‘도서관 시그니처 향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공모전은 프랑스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주인공이 마들렌 냄새를 맡고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는 ‘프루스트 현상’에서 착안했다. 프루스트 현상처럼 경기도서관을 떠올릴 수 있는 시그니처 향기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응모자는 조향해 만든 ‘경기도소리’ 누리집을 통해서 향 성분과 작품에 대한 설명 등 신청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향기 샘플 경기도청 도서관정책과 담당자에게 보내면 된다.출품된 작품은 1차 내부심사, 대국민 선호도 조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선정된다. 수상작은 향후 경기도서관을 대표하는 향기로 도서관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과 공모 진행 과정은 경기도 소리 누리집(vog.gg.go.kr)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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