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찰개혁 논의 다시 불붙나···“수사·기소 분리, 초임검사 5급으로” > 갤러리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하자 한동안 잠잠했던 국회 내 검찰개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이 보이고 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당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을 “정치 검찰”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개혁이 6·3 대선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사독재정권은 ‘빛의 혁명’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억지 기소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한 번 더 증명한 것”이라며 “민심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는) 검찰개혁을 저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검찰개혁을 추진한 사람은 어떻게든 보복하는 선례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 대변인인 강유정 의원은 언론 공지에서 “검찰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약속하며 소액주주 권리 보장을 한층 강화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축소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첫 순회경선에서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으며 대세론을 굳힌 이 후보는 자본시장 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 대통령’ 이미지 굳히기에 나섰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며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그러면서 정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이라며 ...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초등학교는 최근 졸업앨범 구입 신청과 관련된 가정통신문을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가정통신문에는 예년과 같이 ‘6학년 졸업앨범 구입 신청 및 개인정보 동의서’가 담겼다. 이 학교는 올해 개인정보 동의서에 더해 ‘딥페이크 예방 서약서’까지 받았다.서약서에는 ‘앨범 사진을 함부로 공유하거나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사안 발생 시 경찰청 및 여성가족부 등 전문기관에 의한 처벌, 특별교육 이수, 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했다’고 쓰여 있다. 졸업앨범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빈발하자 학교 측이 생각해낸 고육책이다.교육부는 22일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폭력 SOS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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