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 무효 확정 > 갤러리

국민의힘 소속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박 시장은 임기를 약 1년1개월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은 형이 확정되는 즉시 당선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다고 봤지만,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서울시가 문화차이와 한국어 능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개인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는 ‘동행 커넥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중도입국 청소년이란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나 청소년기에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을 말한다. 다문화가족·재외동포·전문인력·영주권자의 중도입국 자녀,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과 결혼해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등이 모두 중도입국 청소년에 해당한다. 지난해 국내 중도입국 청소년 수는 1만1987명으로, 10년 새(2014년·5602명) 2.1배 늘어났다.‘동행 커넥터’는 맞춤형 한국어 및 기초학습지도, 부모상담 등 ‘학습지원’과 학교생활 및 진로고민 상담, 지역·생활정보 제공, 역사·문화체험 및 지역탐방 등 ‘문화여가 활동지원’ 등을 모두 제공한다.시는 1대1 정서상담과 생활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자존감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지원대상은 만 9~24세 중도입국 청소년을 둔 다문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24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한·미 ‘2+2 통상협의’를 위해 6개 관계부처 합동대표단과 함께 방미길에 올랐다.안 장관은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의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차분하고 신중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5% 품목별 관세가 부과돼 산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장관은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과 조선·에너지 산업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양국이 협력을 이어갈 수 있고, 향후 리딩할(이끌어갈) 수 있는 협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통상협의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협의에서 조선·방산 분야 협력이 어디까지 진전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일본처럼 방위비 협상이 갑자기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 안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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