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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올해 연말까지 계속할 공판기일을 미리 지정하면서 1심 결론이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4일과 21일 열린 1·2차 공판에 비춰보면, 신문할 증인이나 살펴볼 증거의 양이 많고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절차와 증인 채택 순서 등을 문제 삼고 있어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로 구속 기한 내 1심을 끝낼 필요가 없다는 점 역시 선고를 늦추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1일 2차 공판을 마치면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총 28회의 공판 일정을 미리 잡았다. 재판부는 ‘2주에 3회’ 재판 원칙을 밝히면서, 우선 한 달에 3~4회 간격으로 재판을 하고 이후 추가로 10차례 정도 더 열기로 했다. 3차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증인 신문 과정과 내용에 따라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보인다. 박...
나라가 대체로 평온하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고 나라가 쪼개질 듯이 패를 나눠 싸웠지만 을사년 봄은 그런대로 화사하다. 과거에는 지배자의 흉기였던 헌법도 민주주의 성곽으로 튼실하다. 초헌법적인 왕을 꿈꾸던 자는 거꾸러졌다. 세계의 시선도 달라졌다. 도널드 트럼프의 폭주에 항의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미국 시민들도 한국이 부럽다고 했다. 우리에게는 분명 특별함이 있다. 그 특별함에 들어있는 피와 눈물 또한 특별하다.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이른바 자생적 민주주의 국가이다. “중국은 아직 ‘못하고’ 있고, 인도는 영국에게 ‘배워서’ 하고, 일본은 패전 후 맥아더 장군이 ‘시켜서’ 하고 있다.”(김대중) 세계가 한국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단시일에 이뤄낸 나라라고 상찬한다. 하지만 단시일에 가난을 물리치고 독재정권을 무너뜨림은 엄청난 일이었다. ‘역사적인 일’들이 끊이지 않았고 희생이 뒤따랐다. 우리 현대사의 압축 성장에는 민초들의 피눈물이 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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