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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항공·철도 관련 대형 사고 원인을 밝힐 때 국토교통부 ‘셀프 조사’를 막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입법조사처는 20일 ‘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사고조사 체계는 조직적·기능적 독립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성을 갖춘 사고조사 기관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각 국가 항공사고 조사 주체가 항공당국 등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국토부 소속기관으로 돼 있어 대형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독립성 논란이 불거졌다.사조위의 독립성 문제는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항공 정책에 책임 있는 국토부 인사들이 사조위에 참여했고, 참사를 키운...
2월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돌파하며 1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혼인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을 보면, 2월 출생아 수는 2만35명으로 1년 전보다 622명(3.2%) 증가해 2월 기준 11년 만에 반등했다. 지난 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2만명대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도 0.8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5명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부산 등 9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늘었고, 광주·세종 등 8개 시도에서는 줄었다.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늘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혼인이 증가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10월부터는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2월 출생아 수 증감률은 전월(11.6%)보다 줄었다.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출생아 수 감소폭이 커 기저효과로 ...
화요일인 2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린다.이날 기상청은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전라권, 경북권 내륙, 경남권,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오전에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친다고 예보했다.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 내륙, 강원 동해안·산지 10∼50㎜,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10∼40㎜, 광주·전남, 부산·경남, 울산, 제주도북부 20∼60㎜(많은 곳 전남 남해안, 경남남해안 지리산 부근 80㎜ 이상), 제주도 30∼80㎜(많은 곳 120㎜ 이상)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9.6도, 인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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