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경제학자, 때론 정치인만큼 현실적일 필요 있어” > 갤러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하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중앙은행 총재로서 침묵할 수 없었다”며 “시간이 평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외교정책협회(FPA)가 수여하는 메달을 받은 뒤 만찬사를 통해 “최근 한국의 정치적 불안이나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예상치 못한 극단적 상황이라면 중앙은행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고민 끝에 추경을 언급하기로 결심한 배경에 대해 “계엄사태 이후 내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고 있었다. 연초 경제 성장률에 대한 시장 전망의 급격한 하락과 그로 인한 부작용 완화를 위해선 금리인하와 함께 어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된다면, 한국의 경제정책만큼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국제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어 국가신용 등급을 지키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와 본격적인 심리 돌입을 환영하며 “신속하고 독립적인 판결”을 요구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데 이어 사건 속행 기일을 내일 열겠다고 밝혔다”며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감안해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신 대변인은 “이 후보의 사법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오직 법리에 기반한 신속하고 독립적 판결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진리이자 신념을 국민 앞에 증명해주기 바란다”고 했다.전날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권익위는 21일 분과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들이 새로 신고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고도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내부 보고와 그해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 권익위로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해당 사건을 넘겨받았을 당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권익위는 또한 류 위원장이 해당 의혹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고, 방심위에서 관련 안건에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했다는 점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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