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선고 시점 촉각 > 갤러리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중요성이 큰 사건인 만큼 대법관 전원이 사건을 심리해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부에 배당했으나 약 2시간 뒤 전원합의체에 올렸다. 이로써 재판을 맡지 않는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겸직하고 있어 스스로 회피신청을 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심리한다.대법원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날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이례적이다. 소부에서 심리하다 대법관 사이의 의견이 갈리거나 기존 판례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원합의체에 올리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합의체...
헤어진 50대 여성과 다시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하고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12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공원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경찰은 공원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하고, 범행 5시간 만에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해까지 B씨와 함깨 살다가 헤어진 뒤 이날 공원에서 만나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 B씨를 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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