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산 자를 위해 투쟁하라 > 갤러리

때 이른 선거의 계절이 찾아왔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TV 토론과 지역 유세 열기가 뜨겁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조용하고 차가운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최악의 살인기업은 어디인가요?”를 묻는 시민 투표다.4월28일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날’을 기념해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은 2006년부터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해왔다.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는 유서 깊은 행사이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으면서 ‘왕중왕’을 뽑는 투표를 하게 된 것이다. 엄선된 아홉 후보 중에서 두 곳에만 투표를 할 수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업종별로도 제련소와 중공업 같은 전통 제조업에서부터 반도체 생산 같은 첨단 제조업, 건설업, 플랫폼 유통업체까지 골고루 포진한 가운데 후보들의 이력이 워낙 화려해서 선택이 쉽지 않았다. 경쟁에 밀려 안타깝게(!) 후보에 오르지 못한 과거 수상자들의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유력 대선 주자가 피고인인 사건이라 관심이 크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인 만큼 대법관 전원이 결론을 논의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6·3 조기대선 전에 대법원판결이 나올지 여부는 전원합의체 심리 속도에 달려있다.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날 오후 2시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앞서 대법원 2부에 배당했으나 약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올렸다. 재판을 맡지 않는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심리한다.대법원은 이 사건의 정치적 관심도를 고려해 전원합의체 심리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관 전원이 곧바로 논의에 착수해 판결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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