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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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24 04:03본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실각에 따른 사회대개혁 요구가 거센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확대적용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최저임금위는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경제성장률은 1%대로 떨어졌고 실생활 물가는 2%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결정됐으며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가 현재도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최저임금위의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인 노동자 생계비는 월 250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1만30원)의 월급 환산액은 209만6270원에 불과하다. 올해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했지만 역대 두 번째로 적은 1.7% 인상에 그쳤기 때문이다.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경제 성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매우 극심하다"고 맞섰다.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애로사항(복수응답)은 경쟁심화(59.1%), 원재료비(42.1%), 상권쇠퇴(36.7%), 보증금·월세(25.6%), 최저임금(14.9%) 등의 순이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보다 물가 상승과 지지부진한 내수 등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60.4%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절한 수준으로 '동결'을 꼽았다.노동자들은 인상 수준을 3% 이상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 노동자 26 줬으면 그만이지//김주완 지음/피플파워 펴냄/2만원 김장하 전 남성문화재단 이사장의 기부하는 삶을 담은 책 ‘줬으면 그만이지’(피플파워 펴냄)가 출간 2년만에 재조명되면서 베스트셀러 차트를 역주행하고 있다. 22일 예스24에 따르면, 김주완 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이 쓰고 2023년에 출간한 이 책은 4월 4주(16일~22일)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4위로 올라섰다.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요지를 낭독한 문형배 전 재판관이 ‘김장하 장학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책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다. 출판업계에 따르면 현재 10쇄 인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이사장은 경남 사천·진주에서 60년 가까이 한약방을 운영하며 번 돈을 사회 곳곳에 아낌없이 기부한 인물이다. 1983년 설립한 명신고등학교를 1991년 국가에 헌납했고, 형평 운동·지역 언론·여성 인권 등 다양한 분야를 후원했다.김 전 이사장은 기부를 조용히, 묵묵히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선행은 남의 입을 통해서만 드러나곤 했다. 김 전 이사장에 관한 책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한 기자가 그를 취재한 형식인 것도 그 이유다.김 전 이사장의 삶을 취재한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2023)도 넷플릭스에서 역주행하고 있다. 넷플릭스 투둠(TUDUM)에 따르면 ‘어른 김장하‘는 국내 상위 10위 시리즈 중 10위(4월 17일~23일 기준)를 기록했다. 이 다큐멘터리를 찍은 김현지 MBC경남 PD가 쓴 ‘어른 김장하 각본’ 책이 오는 30일 출간될 예정이다.다큐멘터리의 영화 버전도 극장가에서 재개봉했다. 영화 장르에서 상대적으로 비주류인 다큐멘터리가 재개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10일 CJ CGV를 시작으로 전국 독립영화관으로 확대 상영되고 있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어른 김장하’는 한국 독립예술영화 박스오피스 1위(4월 15일~22일 기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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