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최형우·조윤형 의원 등 미신청 피해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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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24 02:32본문
진화위, 최형우·조윤형 의원 등 미신청 피해자 11명도1972년 10월 유신 이후 구속된 조윤형·김상현·조연하(왼쪽부터) 당시 신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야권의 마당발’로 통하며 대중의 뇌리에 호탕한 이미지로 남아있는 고 김상현 전 의원(1935~2018)은 유신 시절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가장 가혹한 탄압을 받은 정치인 중 한 명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시도했던 비상계엄과 똑같은 친위쿠데타인 1972년 10월17일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고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 현 국군방첩사령부)에 불법 연행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이런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진실화해위는 23일 오후 열린 제108차 전체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고 김상현)’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진실규명(피해 확인) 결정을 내리고 “국가는 유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김 전 의원의 배우자인 정희원씨가 지난 2022년 1월 진실규명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1기 진실화해위가 활동하던 2009년 김 전 의원이 직접 진실규명을 신청해 조사가 진행됐으나 개인 사정으로 신청을 취하하면서 조사가 중단된 바 있다.김 전 의원은 1965년 30살에 민중당 소속으로 서대문구갑 보궐선거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해, 제6·7·8·14·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고 사망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지냈다. 김 전 의원은 1969년 박정희가 3선 개헌을 시도하자 이에 반대하는 가두시위에 앞장섰고 박정희 정권의 실정과 부정부패를 국회 등에서 신랄하게 비판해왔다.진실화해위는 그와 함께 활동했던 신민당 국회의원 12명과 그를 수사했던 수사 기관 직원 등의 진술을 받으려 했으나 대부분 투병 중이거나 사망했다. 결국 이번 조사는 공판기록과 판결문, 신문 보도 등 자료조사에 의존해 이뤄졌다.진실화해위는 김 전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의 위헌적인 국회 해산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함으로써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비상계엄 직후 유신체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안사에 의해 강제연행되어 9일간 불법 구금됐고, 조사진화위, 최형우·조윤형 의원 등 미신청 피해자 11명도1972년 10월 유신 이후 구속된 조윤형·김상현·조연하(왼쪽부터) 당시 신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야권의 마당발’로 통하며 대중의 뇌리에 호탕한 이미지로 남아있는 고 김상현 전 의원(1935~2018)은 유신 시절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가장 가혹한 탄압을 받은 정치인 중 한 명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시도했던 비상계엄과 똑같은 친위쿠데타인 1972년 10월17일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고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 현 국군방첩사령부)에 불법 연행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이런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진실화해위는 23일 오후 열린 제108차 전체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고 김상현)’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진실규명(피해 확인) 결정을 내리고 “국가는 유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김 전 의원의 배우자인 정희원씨가 지난 2022년 1월 진실규명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1기 진실화해위가 활동하던 2009년 김 전 의원이 직접 진실규명을 신청해 조사가 진행됐으나 개인 사정으로 신청을 취하하면서 조사가 중단된 바 있다.김 전 의원은 1965년 30살에 민중당 소속으로 서대문구갑 보궐선거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해, 제6·7·8·14·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고 사망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지냈다. 김 전 의원은 1969년 박정희가 3선 개헌을 시도하자 이에 반대하는 가두시위에 앞장섰고 박정희 정권의 실정과 부정부패를 국회 등에서 신랄하게 비판해왔다.진실화해위는 그와 함께 활동했던 신민당 국회의원 12명과 그를 수사했던 수사 기관 직원 등의 진술을 받으려 했으나 대부분 투병 중이거나 사망했다. 결국 이번 조사는 공판기록과 판결문, 신문 보도 등 자료조사에 의존해 이뤄졌다.진실화해위는 김 전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의 위헌적인 국회 해산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함으로써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비상계엄 직후 유신체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안사에 의해 강제연행되어 9일간 불법 구금됐고, 조사 과정에서 맨몸 구타,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군사보안이나 군 방첩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하는 보안사는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을 수사해 김 전 의원의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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