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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 광명시민에게 사과 하십시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박 시장은 “신안산선 지하철 공사 붕괴 사고가 난지 벌써 12일이 지났다”면서 “인근의 광명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몇일 낮밤을 지새웠고, 광명시 전 공직자들은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지원했다”고 말했다.이어 “광명시는 사고 당일 2천여명의 주민을 긴급 대피시키기도 했다”면서 “아직까지도 일부 주민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주변 숙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주변 상가는 문을 닫았고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교통 통제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국토부 장관은) 주민들께 진정어린 사과 한마디 없다”고 말했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담은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했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전투토끼’에 대한 선고도 ...
국립 인천대학교가 신임 교수를 채용하면서 자격미달자를 불법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박승진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23일 인천대가 전임교원 신규임용을 위한 특별채용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박종태 인천대 총장 등 9명을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박 교수는 인천대는 A학과 신임교수를 지난해 특별채용하면서 ‘경력기준’으로 4년제 대학교수 또는 정부기관 경력 3년 이상, 연구실적기준 국내외 논문실적 200% 이상의 요건 충족이란 공고문을 임의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이 때문에 최소 경력 3년을 충족하지 않은 무경력자가 부당하게 임용됐다고 밝혔다. 특히 부당하게 임명된 교수는 2023년 2학기에 전임교원 일반채용에 응시했다가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B학과도 지난해 특별채용과정에서 자격 요건인 정부기관 근무 경력 3년 이상 기준을 무시하고, 지원 자격을 ‘정부기관’을 산업체 력 10년으로 변경했고, 논문 실적이 단 한 편도 없는 만 63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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