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교황 장례식 참석할 것”…재집권 후 첫 외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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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23 13:27본문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중요성이 큰 사건인 만큼 대법관 전원이 사건을 심리해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부에 배당했으나 약 2시간 뒤 전원합의체에 올렸다. 이로써 재판을 맡지 않는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겸직하고 있어 스스로 회피신청을 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심리한다.대법원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날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이례적이다. 소부에서 심리하다 대법관 사이의 의견이 갈리거나 기존 판례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원합의체에 올리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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