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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없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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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2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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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지하주자창이 없거나 승강기가 비좁은 노후 아파트는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다.‘안전 진단’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면서, 주거환경의 불편함을 평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안전 진단 평가제도를 손질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 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 일자는 오는 6월4일부터다.새로 시행되는 재건축 진단에는 주거환경 비중이 40%로 확대되고 비용 분석 항목이 제외된다. 기존에는 주거환경 비중이 30%였고, 비용 분석이 10%였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 비중을 기존대로 적용할 수 있다.또한 주거환경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에 지하주차장, 승강기, 녹지환경, 주민공동시설, 환기 설비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녹지가 적거나 주민공동시설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지은 지 30년이 넘은 ...
미국 전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2주 만에 다시 열렸다.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들의 자유와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으며 이민, 연방정부 구조조정,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AP통신·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독립전쟁 발발 250주년 기념일인 19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과 뉴욕, 시카고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를 포함해 미 전역에서 약 700개의 시위가 개최됐다. 지난 5일 미 전역에서 약 50만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손을 떼라’ 시위에 참여한 데 이어 2주 만에 시민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왔다.이날 시위는 소셜미디어 레딧에서 시작된 풀뿌리 저항 캠페인인 ‘50501’ 운동이 주도했으며 시위마다 수백~수천명이 참여했다.워싱턴에서는 시민 수천명이 의회의사당과 워싱턴기념비 주변을 행진하면서 지난달 엘살바도르 수용소로 추방된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귀환을 정부에 요구했다.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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