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오른 직장인 1030만명, 건강보험료 평균 20만원 더 낸다 > 갤러리

지난해 임금이 오른 직장인 1030만명이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고지되는 4월분 보험료에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함께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장가입자는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월급이 변동될 때마다 보험료도 달라져야 하지만 신고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공단은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부과하고, 이듬해 4월 실제 보수 변동에 따라 차액을 정산해 왔다.올해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 직장가입자는 총 1656만명인데 이 가운데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평균 20만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2만원을 환급받으며, 보수 변동이 없던 273만명은 추가 납부나 환급이 없다. 전체 정산 금액은 3조3687억 원으로, 지난해 정산액(3조925억 원)보다 약 8.9% 증가했다.정산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일시납이지만, 추가 납부액이 직장가입...
12·3 불법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은 가치중립적이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재차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 요리도 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을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협박이나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안 된다”며 “계엄으로 인해 민주헌정질서가 무너졌는지, 장기 독재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됐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12·3 불법계엄이 야당 등에게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취지다.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 소...
오는 23일부터 서울에 사는 초등학생들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안전문제 등으로 만 13세 이상부터 따릉이를 탈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가족 단위 시민을 위한 따릉이 ‘가족권’을 새로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23일부터 이용 가능한 가족권은 자녀가 따릉이를 탈 수 있도록 부모가 구입하는 이용권이다. 가족권을 이용하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도 보호자의 감독하에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족권은 일일권에만 적용되며 기존 일일권 요금과 동일하게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이다.가족권을 구매하려면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족 등록 관리를 해야 한다. 자녀 구성원의 생년월일을 기입하고,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 기입된 자녀와 가족관계가 맞는지 인증절차를 거처야 한다. 가족인증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연계를 통한 따릉이 앱 내 ‘가족인증’ 절차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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