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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기획재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재해·재난 대응 관련 항목을 추가하면서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 4000억원을 슬그머니 끼워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재난·재해 추경에선 일반 예비비를 증액한 전례가 없다. 기재부는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해 일반 예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야당이 예비비를 대거 삭감하자 이를 일부 원위치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20일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재해·재낸 대응 관련 예비비(1조4000억원)에는 재해·재난 등으로 쓰임새가 한정된 ‘목적 예비비’ 1조원뿐 아니라 정부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 400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기재부는 지난 17일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재난재해 예비비 총액만 밝혔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1조4000억원 담았다”...
A씨는 지난해 강남의 한 재건축 신축 아파트 첫 입주자로 들어왔다. 자녀는 세 살 딸 한 명이다. A씨는 2023년 서울시의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청약에 당첨됐다. 그는 “당시에는 ‘미리내집’이라는 말도 생소할 때였다”며 “‘안 돼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넣어봤는데 모든 운을 다 쓴 것처럼 당첨됐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둘째 계획도 세운 상태다.서울시가 매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시행 2년차에 접어든 ‘미리내집’ 올해 첫 공급 물량을 17일 발표했다. 전체 물량은 367가구로, 이 중 223가구가 신규다. 나머지 144가구는 지난해 모집분 가운데 자격 미달 등으로 재공급되는 것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4~25일이다.재공급 물량 가운데는 지난해 큰 관심을 끈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22가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4가구)를 비롯해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57가구), 송파구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18가구),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민주주의가 나의 무지나 너의 지식이나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되는 풍토가 퍼질 때, 결국 득을 보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가장 큰 목소리일 뿐이다.” 20세기를 살다 간 미국 과학자이자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의 말이다. 이 말은 2025년 현재를 뚜렷하게 관통한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난제 앞에 지성과 이성은 아무렇지 않게 조롱당하고 공격받는다. 세계 곳곳에서 극우 포퓰리즘은 반지성주의를 부추기고, 현실의 위기를 부정하거나 과학적 경고를 쉼 없이 깎아내린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후위기를 ‘중국이 날조한 사기극’이라고 말한다. 풍력발전이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과학 부정과 반지성주의 풍토는 결국 멸종위기종 보호법 완화나 국립공원 내 석유 시추 허용 등 생물다양성을 뒤흔드는 정책들로 연결된다. 최근에는 산업시설에서 탄소 배출량을 보고했던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구상 두 번째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미국에서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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