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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한덕수 [뉴스데스크]◀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해 논란이 됐지만, 헌재가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며 일단락됐는데요.어제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다시 '7인 체제'가 되었습니다.재판관이 퇴임할 때마다 후임 인선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에 공석이 지속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 걸까요?박솔잎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어제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마은혁 재판관 취임으로 '9인 완성체'가 된 지 열흘 만에 헌재는 '7인 체제'가 됐습니다.공석 사태는 재판관 퇴임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이번에는 대통령 몫으로 돼 있는 재판관을 지명해야 할 대통령이 불법 계엄으로 파면되면서 발생했습니다.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에는 한덕수, 최상목 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임명을 거부하거나 미루면서 9인 체제 완성까지 6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지난 2011년에는 국회 몫으로 돼 있는 재판관 후임 인선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어 14개월간 공석이 이어졌습니다.사건 심리와 선고는 재판관이 7명만 돼도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탄핵이나 헌법소원 인용 결정 등 중대 사건은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한두 명 의견으로 인용과 기각이 갈릴 수 있는 만큼 정당성 시비를 없애고 신뢰성을 높이려면 '9인 체제'가 필요한 겁니다.[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나 사람들의 생각들을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수의 최고사법기관 구성원이 필요한 거예요."독일과 프랑스는 재판관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오스트리아와 튀르키예는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고 재판관 공백 시 예비재판관이 업무를 대신하게 합니다.[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연구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전임자가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면은 좋은데요. 이게 개헌 사항이에요, 헌법 사항이라고…"정치적 외풍에도 재판관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경북 영덕군 영덕읍의 한 항구에서 어민들이 돌미역 작업을 하고 있다. 뒤로 불길에 전소된 배의 잔해가 남아 있다. 조경래 국립청소년해양센터장 제공 " 지금도 불에 탄 마을을 지날 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슥거려요. " 경북 영덕군 국립청소년해양센터내 대피소에서 만난 이미상(65)씨는 한 달 전 불덩어리가 마을로 날아왔을 때의 끔찍한 광경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따개비 마을’로 유명한 석리 이장이다. 바닷가 언덕에 집들이 옹기종기 붙어 있는 모양이 갯바위에 붙은 따개비 같다고 해 붙여졌다. 10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따개비 마을이 산불에 파괴돼 있다. 뉴시스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25일 영덕까지 넘어오면서 마을은 처참한 잿더미로 변했다. 주민들은 방파제로 몸을 피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그는 “10분만 늦었어도 주민들은 몰살 당했을 것”이라며 “마을을 복구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적어도 2년은 걸릴 것 같다”고 했다. ━ 점점 불어나는 산불 피해…서울 1.5배 탔다 정근영 디자이너 22일 경북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산불이 남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초고속 산불’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확산 속도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탓이다. 행정안전부·산림청에 따르면, 경북 산불의 피해 면적은 9만 9289㏊로 잠정 집계됐다. 서울시 면적의 1.5배에 달한다. 산림청이 산불 진화 직후 파악했던 산불 영향 구역보다도 두 배 이상 크다. 시설 피해액은 1조 1306억 원으로 확인됐다. 영남 산불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만 1조 4000억 원의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 인명 피해도 역대 최대 규모다. 27명이 사망했으며, 4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717세대, 289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뉴스데스크]◀ 앵커 ▶한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