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위대’ 경호처를 어쩌나…폐지부터 존치까지 개혁 셈법 복잡 > 갤러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 개혁 대상으로 떠오른 대통령경호처 개편 방안도 6·3 대선 의제로 부각됐다. 경호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 저지하면서 ‘친위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경호처 폐지·축소·존치를 놓고 저마다 셈법이 복잡하다.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중 김동연 후보 측은 20일 경향신문에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경호본부’나 ‘국가경호국’을 설치하는 개혁 방안을 밝혔다. 대통령경호법에서 경호처 조직·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대폭 삭제하고, 경호 활동이 적법한 사법절차를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경호법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정치적 중립 보장’이란 목적을 명시하고, 계엄을 비롯한 특수 위기 상황에서 경호를 전개하려면 국무회의와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통제 방안도 밝혔다.이재명 후보 측은 경호처 폐지에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축구대표팀이 결국 ‘여행 금지국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에 도전한다.아시아축구연맹(AFC)은 최근 대한축구협회에 공식 서한을 통해 6월6일 열리는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B조 9차전 한국-이라크 경기 장소를 이라크 바스라 국립경기장으로 확정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이라크를 여행 금지국가로 지정했다. 한국의 남은 예선 2경기 중 원정 경기가 바로 이라크전이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정부 의견에 따라 AFC 측에 우리 상황을 설명하고 제3국 개최가 가능한지 공식 문의했지만, AFC는 이라크가 월드컵 예선 내내 홈경기를 바스라에서 해왔고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 당시, 이라크 북부 도시 에르빌에서 미사일 공격이 발생한 후 국제축구연맹(FIFA)과 AFC가 중립 지역인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라크 홈 경기를 옮긴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스라가 이라크 내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인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1박2일’ 집회에 나섰다. 이들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선거권 등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제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전장연 등이 참여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장애인 등 1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은 장애 시민들이 ‘시혜와 동정의 시선’이 담긴 ‘장애인의날’을 거부하고 2002년 선포한 기념일이다. 한국 사회 속 구조적·지속적 장애인 차별 혁파, 이동·교육·노동 등 장애인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역할 확보, 시설 아닌 지역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민주주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먼저 이들은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무엇보다 남에게 목숨을 위탁하는 지금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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