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피고인 “국정원 수사지침 공개하라” 일부 승소 > 갤러리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회원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국정원이 직무 절차 등이 명시된 ‘정보활동 기본지침’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충북 청주에 연고를 둔 박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2021년 기소된 ‘충북동지회’의 일원이다. 박씨는 1심 재판이 열리던 2022년 1월 “국정원이 장기간 불법 사찰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며 수사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국정원의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국정원이 이를 거부하자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박씨가 공개를 요구한 지침은 국정원법 4조 ...
이탈리아의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에 재미있는 장면이 잠깐 지나간다. 주인공 두 명이 시골길을 가다 물을 얻으려고 농가에 들른다. 미국인 친구가 벽에 걸린 그 옛날 독재자 무솔리니의 초상화를 보고 몹시 놀라워한다. 그러자 이탈리아 친구가 ‘쿨’하게 대꾸한다. “여기 이탈리아잖아.”1945년 이탈리아 파시즘이 패망하면서 무솔리니가 최후를 맞이하고 역사의 단죄를 받았건만, 그로부터 무려 40여년이 지난 후에도 독재자의 초상화가 버젓이 걸려 있는 모습은 정녕 놀랍다. 이를 어찌 이해해야 할까? 단순히 한적한 농촌의 고립무원 때문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특성으로 설명해볼 법도 하다.그러나 역사의 지속이라는 시각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시즘이 패망했다고는 하나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지자가 무솔리니의 시신을 가져간 사건은 기괴하다 못해 공포스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연 2.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기침체 우려보다 관세전쟁으로 인한 환율 변동성, 가계부채 등을 더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1분기 경기 부진 및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확대됐다”며 “하지만 미국 관세정책 변화, 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금통위는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5%)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무역협상의 전개양상, 추경의 시기 및 규모 등과 관련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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