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법 존중이 국가 존립 전제” 문형배·이미선 퇴임사, 한덕수 새겨야 > 갤러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4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두 사람 재임 말기는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유린당한 국난의 시기였다. 윤석열 파면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성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결정을 끝으로 법복을 벗은 이들의 소회 또한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두 사람은 퇴임사에서 헌법과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각별히 당부했다. 문 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
영남지역 대형 산불을 계기로 정부가 산불 확산 관측체계와 상황 전파·대피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5시간 내에 산불이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곳을 ‘위험구역’으로 정해 주민을 즉시 대피시키고,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피책도 마련된다.행정안전부와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은 16일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산불로 기존 대피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인정했다. 원명수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산불확산예측 시스템이 가동됐지만 강풍에 따른 기상 악화로 드론과 헬기를 통한 화선 측정을 할 수 없어 정확한 예측이 곤란했다”고 밝혔다. 또 “고령자의 보행 속도는 일반인의 약 72%임에도 이를 고려한 대피 계획이 부족했고, 전기·통신·도로가 단절되며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지 못한 한계도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정부는 최대순간풍속을 적용해 산불 확산을 예측, 화선 도달거리 5시간 이내 위험구역 주민은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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