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애인의날 맞아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 갤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장애인의날인 20일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며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의 반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늘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이 같이 공약을 제시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 교육, 노동, 주거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라며 ‘국가책임제’를 주장해왔다. 발달·정신장애인 부모가 돌봄 부담에 괴로워하다 장애인 자녀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많았다.이 후보는 “장애인 권리 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확립하겠다”며 “장애인과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겠다”고 적었다. 이 후보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캠프 공보단장인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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