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본부장, 박성재 복귀 직후 사표…“윤석열 출국금지 공개 질책” > 갤러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배 본부장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복귀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배 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간 피의자 출국금지를 비공개해왔는데, 왜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했느냐’는 취지로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본부장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고 윤 당시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배 본부장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출국금지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안 모습이 다음 재판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사건 2차 공판이 열리는 오는 21일 법정 내 사진과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등을 거쳐 허가 결정을 했다”며 “국민적 관심,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등 전 대통령 재판 때와 달리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 첫 공판은 언론 촬영이 허용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1차 공판을 앞두고는 언론의 촬영 허가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허가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전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법정 촬영을 허용하는 것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했다.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17일 자신의 핵심 공약을 알릴 수 있는 일정을 마련해 대권 행보를 이어간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 첫 경선지인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K-방산’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연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위산업이 가장 가시적인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라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적었다.김경수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에서 카트린 스테른펠트 스웨덴 말뫼 시장과 ‘탄소 저감과 지방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오후에는 ‘탄소제로 도시를 향한 국제 연대를 모색하다’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한다.김동연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 4·19 학생혁명기념탑 참배, 충북도당 간담회 등을 통해 전날에 이어 이틀째 충북 지지층 확보에 나선다.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들이 참여하는 ‘미디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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