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갤러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7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16일 검찰과 김 전 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과 같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어 이를 종합해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심 재판 중에 2000만원을 공탁했었다.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뮤지컬 공연 총연출을 맡았을 당시 하급자였던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김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18일 첫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당 정체성 논란에 불을 지폈던 이재명 후보는 당 정체성 관련 질문을 선제적으로 던지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김동연 후보는 “진보의 가치는 변함없다”고 반박했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경제는 보수당, 복지는 진보당이라는 오해가 있다”며 민주당 정체성 논란을 먼저 꺼냈다. 이 후보는 앞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두고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이 후보는 “민주당은 원래 중도이면서 살짝 진보에 가까웠고 지금은 보수가 보수 역할을 팽개치면서 민주당이 보수 영역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정당이 경제에 유능하냐, 전혀 아니다. 신화를 깰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이 보수의 영역도 책임져야 한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경수 후보는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김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인공지능(AI)과 기후를 강조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현실성 있는 재정 전략으로 정부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며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세 기조를 앞세운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주자들과 차별화한 전략으로 풀이된다.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 분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시장을 재설계해야 할 시대에 정치는 감세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런 자세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가투자시대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위해선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그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를 위해 정부 재정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낸 세금이 정부에서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한다”며 “적극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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