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쟁도 재점화 > 갤러리

3년 전 ‘이재명 후보 1호 공약’서민 이자 부담 줄이는 취지현 20%에서 10%대로 하향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우려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기구 ‘성장과통합’이 출범하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10%대로 낮추는 방안은 2022년 대선 당시 이 후보의 1호 공약이었다. 다만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도리어 제도권 밖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이 후보는 그간 서민금융 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16%에 달하는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갖춘 상황”이라며 “이자율 문제의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도 나와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를 1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을 내놓았다.법정 최고금리 제도는 외환위기 ...
충북도가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해 도내 외국인 주민 언어장벽 해소에 나선다.충북도는 외국인 유학생 통·번역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언어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14년 3만6206명에서 2024년 7만271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유학생도 늘어 이번 달 1일 기준 1만명을 넘어섰다.박선희 충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외국인 주민이 늘어난 만큼 은행·관공서 등에서 언어로 인한 불편을 겪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한국어에 능통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충북도는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중 TOPIK 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 한국어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이들은 통·번역 상담 보조, 문서작...
산불은 산림을 태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수질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산불 발생에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산사태와 홍수 그리고 탄소다숲은 인류의 동반자이자 미래다. 좀 더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미래를 다루는 공상과학 영화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나무가 있는 미래와 그렇지 않은 미래. 2100년 이후에도 인류가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아남아 있는 밝은 미래를 그리는 영화 대부분은 나무, 꽃, 곤충, 동물이 공존하는 식생이 가득한 초록색 숲 배경을 바탕으로 한다. 이뿐만 아니라 화성을 탐사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영화에서도 결국 인간의 생존을 결정짓는 것은 식물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맞이하고 싶지 않은 척박한 미래를 그리는 영화들은 대부분 어두운 색의 배경에 숲은 고사하고 단 한 그루의 나무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 지금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숲이 없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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