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 전 채권자들 자율 협상···서울회생법원, 내달 시범 도입 > 갤러리

서울회생법원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이 공개적인 회생 절차로 인해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사전에 채권자들과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서울회생법원은 오는 5월1일부터 ‘pre-ARS(예방적 자율구조조정)’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pre-ARS 제도는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 전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채권자들과 채무를 조정하거나 구조조정 관련 협상을 하는 제도다. 기존 ARS 제도와 달리 회생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기업이 회생 신청을 하면 외부에 신청 사실이 공개되는데, pre-ARS 제도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조정이 가능하다. 절차는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법원은 “ARS 제도는 신청 자체에 따른 낙인효과를 피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회생 신청을 주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
지난달 26일 새벽 엑스에 “경찰이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를 견인한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최별하씨(22)는 서울 지하철 남태령역에서 경복궁역으로 다급히 이동했다. 그는 오전 7시쯤 트랙터로 다가가다 경찰에 막혔다. 경찰은 최씨를 밀쳤고 넘어진 최씨를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덮쳤다. 주위 시민들이 “사람이 깔렸다”고 외쳤지만 최씨는 그대로 10~15분간 깔려 있었다. 최씨는 “죽을 수 있겠다는 공포를 느꼈다”고 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며 집회는 마무리됐지만 경찰의 진압 과정에 다친 시민에게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남았다. 최씨는 지난 12일 기자와 만나 “그날 이후 통증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다”고 말했다. ‘폐 타박상’ 진단을 받은 최씨는 나흘간 입원했다. “교통사고 수준의 내상”이라고 했다.박태훈 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33)은 같은 날 트랙터로 달려가던 중 경찰이 잡아당겨 왼발이 꺾였다. 왼쪽 발목 인대가 찢어지고 복사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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