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인사이드] 대선 앞둔 민주당의 ‘탈탈원전’ 행보···이재명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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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4-19 13:58본문
3월22일 의성군에서 피어오른 불씨가 산자락을 타고 바닷가 영덕군까지 번져 경북 북동부 지역에 크나큰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 발표에 따르면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27m인 강풍을 타고 시간당 8.2㎞ 속도로 이동한 불길이 928㎞에 달하는 화선을 만들었다. 소실 면적은 4만5157㏊. 이 숫자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헤아릴 필요도 없이 ‘최악’ ‘최대’라는 수식과 함께 보도된 산불 현장은 우리의 마음까지 태웠다.진화가 완료됐다는 소식 이후 보름여가 지났다. 그사이에도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일었다 잡히기를 반복했는데, 큰 불길이 잡힌 후로는 산불 관련 뉴스도 빠르게 걷히고 새로운 이슈들이 일상을 에두른다. 하지만 산불 피해 복구는 요원하게만 보이고, 산불은 언제 어디에서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산림 안전보다 개발에 치중한 정책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정부와 각 지자체,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산불 피해 복구와 함께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도 의견을 보태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기구 ‘성장과 통합’이 출범하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10%대로 낮추는 방안은 2022년 대선 당시 이 후보의 1호 공약이었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이지만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도리어 제도권 밖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이 후보는 그간 서민금융 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16%에 달하는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갖춘 상황”이라며 “이자율 문제의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도 나와 있는 상태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를 1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법정 최고금리 제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폐지됐다가 2002년 재도입됐다. 당시 66%였던 최고금리는 꾸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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