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법정이율 변동이율제 도입 > 갤러리

법무부가 상행위를 통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변동하는 상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이날 공고된 입법예고안을 보면 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했음에 반해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돼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변동이율제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법정이율은 민사소송에서 손해산정의 기준이 된다. 현행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고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금리가 6%보다 낮으면 채권자는 채무를 늦게 상환받는 게 유리하다. 법무부는 경제 변화에 맞춰 법정이율을 조정해야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대행은 헌재 재판관 구성 다양화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문 권한대행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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