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가세연 ‘쯔양 폭로’ 유튜브 영상 삭제하라”···쯔양 측 가처분 인용 > 갤러리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의 동의 없이 사생활 관련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가세연 대표 김세의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박상언)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게시한 영상들에 대해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이를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쯔양 측이 가세연의 이행을 강제하는 취지로 “영상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 1건당 매일 백만원을 지급하게 하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가처분 결정 이후로도 가세연 측이 기존 영상을 삭제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동...
문재인 정부가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 통계를 수년간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전 정권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통계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예산 삭감과 인사 조치 등을 언급하며 수치 조정을 압박했다고 전했다.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 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 요청을 12차례 거절했다는 내용도 감사 결과에 담겼다. 통계법(제27조의2)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한 대행 ‘출마론’ 확산 속직접 불출마 선언은 안 해광주 기아 공장서 간담회지역 1000원 식당엔 격려금고향 호남에 ‘구애’ 추측도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5일 자동차 공장을 찾아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지원책 마련을 위한 현장 방문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권에서는 “대선 놀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광주광역시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을 찾아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정부는 업계와 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필요한 시기에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 위에서 조선, 무역 균형, 에너지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런 협력을 기초로 우리 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 산업 등 높은 관세를 받는 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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