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횡령에 ‘장발장 판결’…최고위 법관들이 간과한 것들 > 갤러리

[주간경향] 2014년 전북 전주에서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버스 기사가 해고됐다.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부당한 해고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당시 2심 재판부의 재판장은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판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장발장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우리는 이런 장면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다. 2022년 오석준 당시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 사건이 화제가 됐다. 2010년 전북 전주에서 각각 800원, 52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명의 버스 기사가 해고됐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 해고라는 판단을 했는데, 오석준 대법관이 재판장으로 있던 행정법원에서 판단을 뒤집었다. 오석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나름대로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이 사건들의 문제는 단순한 가혹함이 아...
알뜰폰 가입자 수가 올해 들어 반등한 가운데 15일 서울 시내 한 스마트폰 매장에 알뜰폰 홍보문구가 적혀 있다. 정부는 월 20GB 사용에 1만원대인 알뜰폰 5G 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첫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한 토스뱅크가 중장기 전략으로 ‘액티브 시니어’를 공략하겠다고 선언했다. 자산 규모가 크면서 디지털 금융에도 익숙한 40대 이상 고객들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상품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토스뱅크는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3~5년을 아우르는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우선 고령화 흐름에 맞춰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기로 했다. 현재 토스뱅크 고객의 절반 가량(48%)이 40대 이상인 점을 고려해, 헬스케어․자산관리를 아우르는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기업 고객을 위한 보증 기반 대출도 선보인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중심이던 여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보증을 통해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최초로 무료 환전 기능을 도입해 큰 호응을 얻었던 외화통장에는 송금 기능이 추가된다.글로벌 확장도 검토 중이다. 동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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