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사장 임명 충돌···김유열 “법원이 복귀 결정”, 신동호 “적법한 임명” > 갤러리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임명을 강행해 논란이 된 EBS 사장직을 두고 양당이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근거로 임명을 강행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유열 EBS 사장이 퇴직금까지 받아갔는데도 다시 사장으로 복귀했다고 문제 삼았다.김유열 EBS 사장과 신동호 전 EBS 이사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신 전 이사는 방통위가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으나 법원이 지난 7일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신 전 이사는 “저는 적법하게 임명된 EBS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했다.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사장이 EBS로부터 퇴직금과 금 5돈, 노트북 등을 받고 임기 만료된 상황에서 판결 후 다시 사장으로 복귀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국교육공사법 12조 2항을 들며 사장이 부득...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구성된 자유대학이 지난 17일 밤 서울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이른바 ‘윤어게인’(Yoon again·윤석열을 다시)집회를 열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해산한 뒤에도 몰려다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 앞에서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등의 노래를 부르며 행진을 이어갔고 종업원들과 충돌했다. 한 가게의 중국인 점원은 병원에 이송됐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우 집회에서 ‘중국 혐오’ 정서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동포들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에서 극우 시위대가 주민들과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가 2010년대 일본의 코리아타운에서 있었던 일본 극우 단체의 ‘혐한 시위’ 양상과 닮아간다고 우려했다.이날 자유대학 주최로 열린 ‘윤어게인’ 집회 참여자 12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서울 성동구 뚝섬역에서 광진구 건대입구역까지 행진하며 “반국가세력 척결하라” “사전투표 폐지하라...
헌법재판소가 16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 결정으로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는 정지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이 재판관은 18일 퇴임한다. 김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상태에서 재판관을 지명하고, 이들이 헌법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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