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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세월호참사 유족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유가협)와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1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담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정보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비공개된다. 대법원은 지난 1월9일 세월호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 목록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기록물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탈리아의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에 재미있는 장면이 잠깐 지나간다. 주인공 두 명이 시골길을 가다 물을 얻으려고 농가에 들른다. 미국인 친구가 벽에 걸린 그 옛날 독재자 무솔리니의 초상화를 보고 몹시 놀라워한다. 그러자 이탈리아 친구가 ‘쿨’하게 대꾸한다. “여기 이탈리아잖아.”1945년 이탈리아 파시즘이 패망하면서 무솔리니가 최후를 맞이하고 역사의 단죄를 받았건만, 그로부터 무려 40여년이 지난 후에도 독재자의 초상화가 버젓이 걸려 있는 모습은 정녕 놀랍다. 이를 어찌 이해해야 할까? 단순히 한적한 농촌의 고립무원 때문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특성으로 설명해볼 법도 하다.그러나 역사의 지속이라는 시각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시즘이 패망했다고는 하나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지자가 무솔리니의 시신을 가져간 사건은 기괴하다 못해 공포스럽...
한국과 미국이 15일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한·미 연합훈련은 올해 두 번째다.국방부는 이날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F-16 전투기와 한국 공군의 F-35A·F-16 전투기 등이 참여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능력을 현시하고, 한·미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설명했다.이날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다. 한·미가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연합훈련으로 대북 억제 능력을 과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B-1B를 동반한 한·미 연합공중훈련은 지난 2월 20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지난 1월 15일에는 B-1B를 동원한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을 했다.B-1B는 B-2·B-52H와 함께 미군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다. 미국령 괌 기지에서 2시간 만에 한반도로 날아올 수 있다.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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